통장 대여, 양도 처벌과 대포통장 사기유형

정말 안타까운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은행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계좌를 정지당한 경우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대포통장에 대한 범죄의식이 적은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대포통장 사기의 피해자들은 스스로는 사기 피해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이스 피싱 사기의 공범, 방조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은 대포통장이 있어야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인하여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 통장을 대여, 양도한 사람은 형사상으로 처벌받게 되며, 해당 통장에 입금하여 피해를 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만져보지도 못한 돈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포통장의 사기유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1. 대출 사기
가장 유행하는 것으로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은행 실적을 올려야 하니 필요하다고 하여 통장(현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상태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안 되는 대출을 찾아보다보니.. 대출사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신용불량 상태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워크아웃 장단점

 

2. 취직, 구인
최근 들어서 유행하는 형태로 취직시켜주면서 급여이체 등을 이유로 통장이나 체크카드(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급여이체 시에는 통장 사본이 있으면 되지.. 원본을 요구하거나 현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걸린 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몰라서 당한거죠..;;

 

 

3. 통장 대여 사기
아주 최근에 접한 내용으로 인터넷 도박 등의 불법자금은닉이나, 법인 등에서 비자금 조성, 세금절약을 위해 통장을 빌린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는 케이스 입니다.

 

 

 

불법적인 곳에 쓰지 않으며 한달에 몇십만원씩 대여비를 주겠다고 하여 사람들을 유혹하죠. 빤히 봐도 불법인데.. 전형적인 사기로 피해자도 돈욕심에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 어떤 이유에서든 통장원본, 현금카드(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특히 퀵서비스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