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척간의 명의대여도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상담을 하다보면 난감한 케이스가 간혹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족, 친척간의 명의대여로 발생한 돈문제. 소액 몇십만원 정도도 있지만 몇천만원 수준으로 본인생활에도 큰 타격을 주는 때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것은 휴대폰명의로 10대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50대, 60대 이혼한 부모님께 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피해는 조금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가까운 가족, 친척이니 설마 제대로 안 갚겠오?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보면 금융기관 대출빚은 갚아도 가족빚은 안 갚는게 일반적인 사람심리인 것 같습니다.

 

독촉이 심하지 않으니 갚을 의무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사업자명의나 통장명의를 빌려주는 케이스.

 

직접적으로 돈과 상관이 없으니 피해를 예상도 못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자로 고액 물품대금채무이나 세금을 남기고 폐업해서 그 빚을 그대로 명의자에게 부담시킬 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선 명의도용도 면책이 어려운데.. 본인이 직접 명의대여를 한 것이니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몇억원대 부채로 개인파산 외에 해결책은 찾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통장 역시 개인돈(사채)을 빌리면서 그 통장을 이용하여 추후 연체되면 사채업자가 통장명의인에게 소송을 걸게 됩니다.

 

 

 

 

당사자는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피해를 봐도 가족, 친척이다보니 형사고소를 하기도 어렵고, 민사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조심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보통 보면 정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뒤로 가면서 점점 더 큰 피해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책임감 없고, 거짓말이 입에 붙었다면 가족끼리라도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