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거래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물품거래, 용역거래를 할 때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만, 관행적으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문서없이도 구두(말)로 약속하고 진행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그만큼 별문제 없이 완료되고 대금결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행한 물품, 용역에 하자가 있거나, 반대로 대금을 제때 못 받게 되면 해결이 쉽지 않게 됩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어느 정도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무런 문서가 없으면 그 근거가 없어서 계약성립에서부터 금액, 이행방법, 하자문제 등에 대해서 입증 자체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첫번 째 해야할 일은 증거확보입니다.

 

담당자 사이의 통화녹취, 팩스, 내용증명 등의 우편물, 이메일, 카톡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증인의 확인서도 가능하죠. 비용을 지출한 영수증, 확인서 등도 있고, 과거 이행했던 실적, 입금자료 등의 자료도 보충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법원으로 가도 유리하며 합의를 봐도 유리한 조건으로 타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적정선에 마무리짓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일방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한쪽이 아예 배상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하는데.. 공연히 소송비용, 기간 피차 불편하죠.

 

또한 결국 금액, 이행조건 등은 조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긍정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물론 적정선을 도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과거 비슷한 부분에 대한 사례라든지 쌍방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나 제3자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