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 두 제도의 신청자격과 장단점 비교

과거에는 과다한 대출빚으로 고생 중이라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통해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감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파산면책제도는 카드값, 대출, 보증 등으로 채무자 재산,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짊어진 상황일 때 그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파산절차 이후에 남은 빚은 면책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부채에서 벗어나서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채무를 모두 면제받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변호사 등의 직책에 있는 사람은 파산으로 해당 직위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5년간은 카드발급, 대출 등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 직업에 따라서 더 일찍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자 개인에게만 그 효과가 적용되어서 면책자의 대출보증을 선 보증인은 그대로 갚아야 하는 문제점도 있어서 부부, 가족끼리 보증을 섰을 때에는 같이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 개인회생제도는 현재, 앞으로 꾸준히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본인의 소득에서 자신과 가족의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최장 5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생활비 등은 보호를 받으며 나머지 이자, 원금은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자영업자 등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의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때에도 이용이 가능하며 공무원 등의 자격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추심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여 받게 되면 금융기관 등의 추심독촉도 줄어든다는 점도 큰 혜택이죠.

 

 

 

 

반면에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확정까지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파산면책을 점차 까다롭게 인정하고 있어서 현재에는 가장 무난한 빚청산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청절차나 준비서류 등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통해서 먼저 본인의 조건이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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