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소액채권 회수방법, 추심의뢰.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소액미수금채권이 종종 발생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소액의 차이도 있겠지만, 보통 몇 십만원에서 삼, 사백만원 정도의 채권은 소액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소액 미수금채권은 보통 업종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방하기도 쉽지 않고, 발생 이후에 채무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든지,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문제로 인하여 회수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 중요한 점
소액 미수금채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채무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담당자 명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제법 있고, 단순히 박과장, 홍사장으로 기억해서 채무자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아서 채권자가 제공한 채무자의 사업장주소지를 방문해보면 종종 채무자회사가 그 곳에 있은 적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회사이거나 허위주소지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소액심판청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공연히 비용만 날리고 채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거래초기부터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은 꼭 받아두시고 휴폐업 여부 등은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은 3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등 소멸시효가 짧고 미수금이라는 것이 기간이 오래될수록 회수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에 선택을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수 방법
물론 가급적 임의변제가 되면 좋겠지만,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다든지, 변제약속만 하고 계속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법적인 진행방법은
독촉장(내용증명) >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 압류 등 강제집행
순으로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법무사를 통하시면 20만원 정도이고 통장압류나 유체동산 압류 등에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도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연히 비용만 더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채무자에 대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회수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추심의뢰
채권자가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직접 회수하는 것이 힘들 경우에는 신용정보사에 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소액채권의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비용이나 시간부담이 적지 않고, 그이후 회수절차 역시도 부담스럽습니다. 채무자의 기본 상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법적인 절차를 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회사에서 채무자 전화, 방문, 독촉, 등을 통하여 임의변제 가능성을 높이고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 법적인 진행을 할 것인지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법적인 비용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단점은 추심의뢰시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인데..
소액 채권의 경우 가급적 신용조사를 줄여서 선금의 비중을 적게 하고 채권회수 성공시에 회수 수수료 부담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부담도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회수 수수료 부담은 20~30%이나 소액채권의 경우 25%이상으로 보통 계약하는 편입니다. 추심직원이 방문 등에 드는 비용 때문이죠.

 

 

채권자가 미수금채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수를 진행하였으나 회수가 안 되는 경우,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방치하여 포기하느니 보다는..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회수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4. 소액 미수금 다량 발생업종

통신요금, 정수기임대료, 우유배달대금, 신문대금 등 소액미수금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업종에서는 어느 정도 큰 금액의 채권이 아니라면 법적인 조치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업종에서는 보통 기업신용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즉 신용정보사의 서비스 중에 연체기간이 3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등재(과거 신용불량자)를 할 수 있는 기업신용정보서비스(신용조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악화시켜 앞으로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변제를 하게끔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별효과가 없지만 점점더 개인신용등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액미수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핸드폰 요금 등의 통신사채권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기업신용정보서비스(신용조회)는 업체에 따라 요금체계가 틀리지만 법적인 절차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업종에서는 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부가세 포함 월1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