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끼리 데이트 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혼전계약의 영향인지 연인끼리도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거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바람피우지 않기, 결혼약속 등의 애정관련 얘기도 있고, 술이나 담배줄이기 등의 약속도 있습니다.

 

 

 

 

비논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작성자들은 지킬 마음을 가지고 만들게 되죠.

 

심지어 강제 이행하기 위해서 위약금을 설정하기도 하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이나 인증까지 받을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각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금전거래를 서면으로 작성해두면 정확한 근거가 됩니다. 남여문제야 언제든 깨질 수 있으니 추후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일상적인 부분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한다면 무효가 되며, 법적으로도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강제로 이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위반시 위약금 규정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준 선물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헤어졌다고 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그에 비해 돈을 준 것은 당사자가 증여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 주장내용과 증거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연인관계이니 가급적으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전문가에게 문의해봐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