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의 하락으로 인하여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높은 금융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테크 수단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된 카페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상담받아본 내용을 보면 주로 부동산이나 특허 등 독특한 아이디어상품을 생산하는 회사나, 손님 많은 식당 등을 소개받아서 보통 몇천 만원 이상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계약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그에 따른 수익, 원금을 모두 받는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종종보면 처음부터 하자가 있어서 수익이자도 몇 번 받지도 못하고 연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보면 처음부터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때가 많습니다. 즉 사기성이 농후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음
서류화된 내용이 없다면 돈을 빌려준 이유, 이자(수익 배당율), 원금 변제시기, 원금보장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돈을 준 내용은 입증이 되니 단순히 대여금으로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하게 서류로 근거를 남기고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투자원금의 회수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나 회사의 재산에 근저당권, 질권 등의 물적 담보를 받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 공정증서는 추후 민사소송 없이 부동산, 통장, 유체동산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게하지만 결국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추심은 어렵습니다.

 

참고) 간혹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인증서는 해당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이 되지만 추후 법적인 회수절차를 할려면 다시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인증은 공증이 아닙니다.

 


2. 과다한 수익율 보장
제가 상담한 케이스를 보면 월 3~ 10% 이자(수익)를 주겠다는 곳이 많았습니다.


1년으로 치면 36~ 120% 수익률인데.. 이렇게 과다한 수익을 주겠다는 곳은 처음부터 변제할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보통 7~ 20%대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가 넘는 수익을 주겠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융통할 능력없다는 것입니다.

 

신용도 떨어지고, 담보도 없다는 거죠. 이런 곳에 투자를 한다는 건 밑빠진 독에 물붇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개인 대여금의 경우 연 30%이상의 이자를 받을 때에는 이자제한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니깐 상관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투자로 해석한다면 위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적용은 받지 않는 대신에 추후 사업이 망하게 되면 해당회사는 원금, 수익 모두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합법적으로 원금까지 떼일 수 있습니다.

 


3. 실제 세부적인 투자금의 사용처는 모름.
상담을 하다보면 투자자들은 대부분 알음알음 소개받은 것이라서 투자한 회사의 실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어디에 있다더라.. 대표의 재산이 많다더라.. 특허를 받았다더라.. 한마디로 카더라라는 막연한 내용만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하면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다보면 모든 것이 거짓말인 때가 많습니다. 이미 그 회사는 없어진지 몇년 되었고, 재산이 아예 없거나 담보설정이 다 된 상황.. 빈 껍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회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적은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닌데 꼼꼼히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당연히 계약 전에 회사의 상세한 부분, 채무자의 재산, 신용에 대해서 보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믿어달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4. 불법 유사수신행위
법규 상의 허가, 등록, 신고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할 때에는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투자자들이 소개받은 곳들 중에서 적지 않은 곳이 이런 불법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곳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뻔합니다.

 

 

 

 

고의적인 범죄인의 경우 자기들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선택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투자는 솔직히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날려버려도 되는 돈이 아니라면 기대가능한 수익율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안전한 곳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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