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실익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소송에 따르는 비용, 강제집행 비용, 부수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진행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은
1. 소송비용
대법원의 전자독촉 시스템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면 3만원 정도라 부담은 적지만,
-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에는 결국 일반 민사소송, 소액이니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해서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며 소송기간도 2~3개월 이상 추가됩니다.
링크 - 전자독촉 시스템이란?

대략적으로 소액의 소송비용을 보면
1) 전자독촉 : 인지대, 송달료 등 약 3만원 - 송달 여부에 따라서 추가비용 발생가능
2) 소액심판청구소송 : 인지대, 송달료 등 약 5만원 - 송달여부와 사실조회 등 추가비용 발생가능
3) 법무사 대행비 : 법무사를 통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 됩니다 - 이 부분은 가까운 법무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싶습니다.
4) 변호사 의뢰비 : 소액에서는 변호사에 의뢰할 수 없습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변호사 의뢰비의 경우에는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채무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강제집행
많은 분들이 판결만 받으면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기 등의 형사 피해조차도 국가에서 알아서 채권을 회수해주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통장, 차량,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 추심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 부동산은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난하지만 은행 근저당 등 실익여부도 확인해야하며 강제집행 비용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차량.. 해당 차량을 직접 압류해야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고 비용도 크게 들어갑니다.

 

 

만만한 것이
◆ 거래 통장압류.. 인지대, 송달료, 직접 하지 못 하시는 경우 법무사 대행비부담.

◆ 유체동산 압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30~ 60만원 정도 비용부담. 집행시에 유체동산 소재지에 2 ~ 3회 방문해야 하고,  입회인2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채무불이행자 등재 - 직접적으로 회수효과는 없지만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로 법원에 등재하여 신용거래에 제한을 줘서 간접적으로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그다지 들지 않고 쉬워서 직접 진행 가능하지만, 판결받고 6개월 이후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링크 - 채무불이행자 등재란?

 

3. 부수적인 비용
채무자에 대한 독촉에 드는 비용(내용증명, 전화비, 방문비 등), 법원이나 강제집행 시에 왔다갔다 교통비 등과 연체시간에 대한 비용은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고작해야 민사소송 송달 이후 연 20%의 연체이자를 요구할 수 있지만 소액이라 얼마되지도 않죠.

 


4. 채권추심의뢰
민사 채권은 판결을 받은 이후에, 상사채권은 판결없이도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원 미만의 소액건의 경우 추심회사에서도 이리저리 들어가는 비용과 회수 실패에 따른 손해에 비하여 회수 성공시에 들어오는 회수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링크 - 채권추심 의뢰란?

 

4. 결론
이런 점을 보면 소액의 경우에 법적인 진행을 잘못하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만 더 많고, 결국 회수는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 무난한 진행방법은 전자독촉을 신청하여 판결을 확정받고 거래했던 통장,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채권금액이 너무 소액인 경우, 채무자가 이미 채무불이행자 등재된 상황, 채무자가 주소지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말소 상태로 도피 중인 상황, 에서는 소송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비하여 회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