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사이버 머니를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잠수탄 경우!

온라인 게임이 활성화된 만큼 겜아이템, 사이버 머니의 현거래도 일반화되었고, 게임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캐쉬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게임 아이템이 돈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유저들끼리의 친분관계에 의해서 빌려주는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빌린 이후에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시계나 휴대폰, 책 등을 빌렸다가 잠수타는 것과 상황은 똑같죠.

 

 

2천만원을 넘는 가격의 리니지 집행검

 

하지만 차이점은 이들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등은 현금으로 거래가 어렵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백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어서 적지 않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데다가 법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 상에만 존재하는 사이버 아이템은 재물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진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1. 사기죄
소유주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돌려줄 마음없이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가지고 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템은 재물성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네탄(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사상 청구
비록 형사상으로는 고소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으로 소송을 거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아이템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것은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승소할 수도 있지만,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며, 또한 판결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리니지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과거 가까운 혈원들끼리 이런 피해를 입는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매번 권고하는 내용은 처음부터 함부로 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냥 줘도 괜찮을 정도만, 그리고 그만큼 가까운 사람에게만 빌려줘라는 것이죠.

 

사이버아이템에 대한 재물성! 현실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