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법지식! 별빛의 생활법률

상식과 도덕이 통하는 세상에서는 법을 모른다고 해서 큰 피해를 입는 일은 적습니다.

 

왠만한 사건, 사고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고 의견차이가 제법 나는 상황에서도 제3자가 중재를 해서 적정한 합의도출로 이끄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종종 마찰이 생길 때 '법대로 합시다' 라는 말을 남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쌍방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법의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눈을 팔던 두사람이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한 쪽은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고, 다른 한 쪽은 안경이 깨어졌다면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피차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걸었던 과실(실수)이 있는 상태이고 피해도 같이 발생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액정과 안경의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당사자는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그 가격도 모르죠.

 

 

 

 

서로 누구의 잘잘못이 큰지 시시비비를 따지고 수리견적을 뽑아서 어느 쪽이 배상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큰 피해가 아니라면 그냥 서로 사과하고 조심하자고 하면서 악수하고 웃고 헤어지는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물건이 비싼 거라서 따져보면 10만원, 20만원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결과까지 합의도출을 위해서 몇시간 다퉈야할 수도 있고, 2~ 3번 다시 만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 그리고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견해합치가 안 되면 법정까지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장 충돌로 인해 발생한 피해수준보다 해결과정에 들어가는 노력이 과다하기 때문에 서로 좋게 웃고 그냥 넘어가는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에는 이런 상식과 도덕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감정으로 좋게 마무리 지을려고 하면 이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노리는 어이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마치 자신만 손해를 본 척..

 

 

 

그런 사람에게 걸려 억울한 자가 되기 싫다면 기본적인 법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므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대화로 합의를 시도해보고 부당한 요구를 당하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